법무부 특활비, '돈봉투 파문'으로까지 번졌다

심재철 검찰국장 부임 직후 50만 원씩 돌려

유상범 "검찰국 직원에게 특활비에서 나눠줘"

김도읍 "봉투 돌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

추미애가 쏘아올린 파문, 어디까지 확산되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검찰국장 부임 직후 돈봉투에 담겨 검찰국 직원들에게 뿌려졌다는 정황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활비 집행의 비목에 맞지 않게 '격려' 차원에서 나눠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원회의 법무부 예산심사 도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8월 부임한 직후, 특활비를 사용해 검찰국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씩을 나눠줬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국장이 부임한 이후, 검찰국 소속 전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면서 특활비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격려했다고 보지만, 본인은 (단순 격려 목적은) 아니라더라"고 전했다.

이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마약수사 등으로 딱 정해져 있다"며 "수사나 정보수집, 외교안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검찰국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과연 비목에 맞춰 활동을 했는지 심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국이 올해 사용한 특활비가 10억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국장이 10억 원을 다 직원들에게 봉투로 돌린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무장관과 검찰국장은 10억 원을 다 봉투로 돌린 것인지, 얼마를 돌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심재철 검찰국장도 부임한 뒤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했다. 다만 심 국장은 "특활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특활비 중 일부가 검찰국 직원들에게 분배된 시점은 심 국장 부임 직후이며, 액수는 50만 원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무부 특활비 돈봉투 사건'은 지난 2017년 안모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수사팀 간부 6명에게 70~100만 원씩이 담긴 '돈봉투'를 특활비에서 건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현 정권은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을 키워 '검찰 장악'의 기폭제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국장이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 원씩 돈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 유상범 의원이 직접 확인해보니 검찰국장이 너무나 태연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잘못이 있다면 뿌리를 뽑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잘못됐다'고까지 했었다"며 "당시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나눠줬지만, 이번 '법무부 특활비 돈봉투 사건'은 검찰국장이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것에 비춰보면 심재철 검찰국장의 행동이 훨씬 더 나쁜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