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돌입…한국판 뉴딜 예산 '화약고'

여 "정부 사업 뒷받침 위해 원안대로"

야 "불요불급한 예산 대대적 삭감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이번 주부터 2021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주가량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작업을 시작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대비 8.5% 증가한 556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내년 예산안을 11조원 증액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예산 놓고 공방 예상

특히 문재인 정권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21조3000억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뒷받침하려면 정부가 보내온 대로 '원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소관 부처인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과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을 감안하면 대북 관련 예산 상당수가 의미없다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북 민생 협력 지원 예산(3484억 4400만원), 구호지원사업 중 쌀 지원 예산 (1007억 6300만원)등 총 80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삭감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다면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