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가덕도 뜰까?

검증위, 김해신공항 "보완 필요·미래 변화 대응 어려워"

부산 가덕도 신공항안 여론 향방 등 주목

부산시 "특별법 제정 등 신속 행정 절차 밟을 예정"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계획은 안전 및 시설 운영 등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 시켰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증위가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문제 등 절차상 하자 및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4년여 만에 폐기 가능성이 제기돼 온 바 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결과 발표는 해당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에서 항공기 모형이 설치 돼 있다 ⓒ 연합뉴스

부산시는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가덕 신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곧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앞서도 부산시와 국토부가 추진 중간에 상이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관철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던 PK(부산·울산·경남)와 가덕 신공항에 강하게 반발했던 TK(대구·경북)의 여론 향방도 주목된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 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