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차기 행정부도 이런 노력 지속하길"
정권교체 시기 부적절했다는 지적나와
미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환경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미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칭찬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김한정·윤건영 의원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북 관여 정책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의미 있는 첫발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향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톱다운(정상 간 합의 후 세부 조율)과 바텀업(세부 조율 후 정상 간 합의) 두 방식 간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한정 의원은 "지금은 핵개발에 따른 엄격한 대북 제재가 존재하기에,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함께 '당근'을 주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와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 앞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해온 '톱다운' 방식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방식에 비판적이다. 오히려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북 협상에서도 '선 비핵화' 원칙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방미단은 미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난 뒤 21일 귀국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은 아직 잡히지 않아 방미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