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민주당, 추천위 재가동 상관없이 공수처법 심사

박병석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공수처장 추천위 일단 재가동하기로 합의

이와 별개로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예고

사실상 협상 결렬? 회동 중 한 때 고성도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고위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해산됐던 추천위를 다시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개정안 심사를 강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협상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 재논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제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바로 연락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최대한 빠른 소집을 위해 실무지원단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추천위 소집과 별개로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는 국회의장 요청이 있었고 동의했다”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당은 추천위에서 새로 후보자를 추천해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시간끌기’로 규정하고 야당의 비토권이 살아있는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추천위를 가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천위 소집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낙연 대표도 다양한 계기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화상으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처음으로 당원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들을 장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을 더는 지치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