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원 '슈퍼 예산' 법정시한내 통과됐지만…'불씨' 남겼다

3.5조 국채 추가 발행키로…국가채무 956조 원

홍문표 "세금폭탄 '동조정당' 됐나 싶어 걱정"

김종인 "특수한 상황이라 예산 증액 문제없다"

민주당은 흡족…정성호 "성과 낸 박홍근 감사"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일 "이 정부가 쏟아내는 세금폭탄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 정당'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예산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통과되면서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야당 내에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당초 555조8000억 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2조2000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에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심사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21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의 절반 이상 삭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고작 5000억 원이 감액되는데 그쳤다. 역시 감액 요구가 있었던 15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정부안이 유지됐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국채 발행 규모도 늘어났다. 3조5000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높아진다.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이나 순증된 예산안에 합의해준 것을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결국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4선 중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통째로 통과시켜준 입장에서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될 문제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이 정부가 쏟아내는 세금폭탄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 정당'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는 야당이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른다"면서도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 원 정도 증액된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예산을 원안에 가깝게 지켜내고 전체 예산안을 순증시키는데도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흡족한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SNS에 "노련함과 인내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서 성과를 낸 민주당 박홍근 간사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