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윤 갈등' 첫 사과…"혼란스런 정국 죄송"

"민주주의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지지율 하락·정치적 파장 등 의식한 듯

'검찰개혁' 물러설 뜻 없음도 분명히 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법검 갈등'에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명령 등으로 악화된 여론과 정치적 파장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윤 총장 징계 절차, 결과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도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