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도시재생 개발이 변창흠 식 정책이라면, 시장 원치 않아”

아파트 아닌 소형주택 공급 그칠 확률 커

도시재생사업, 공급대책보다 주거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변 후보자가 내놓을 공급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공급 대책 방안으로는 크게 역세권 개발과 쪽방촌 개발을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택 공급 방식은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이라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공급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쪽방쪽 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은 공급 대책이 아닌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이다.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논문·인터뷰 등을 분석해 보면 그는 전면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나마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부터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역세권에 개발 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역세권 고밀 개발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인 지난 5·6대책서 이미 나온 방안이다. 때문에 신선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동시에, 이 역시 시장서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아니기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3~4인가구가 거주할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역세권과 쪽방촌 사업은 모두 원룸 등 소형주택 공급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현재도 원룸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권 교수는 “흔히 도시재생사업 하면 쪽방촌·마을만들기 사업만을 생각하는데 재건축·재개발 역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영역”이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은 사회적 운동·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 공급대책으로 자꾸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체감효과는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부동산 문제는 결국 중산층이나 서민 등이 원하는 아파트 등 공급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과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못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한편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과거 발언들이 조명되자, 국민들은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잘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반인 53.1%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