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정 폭주 배후에는 文…퇴임 이후 안전 위해 무리수"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 파괴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유신 국회 시절에도 엄두 못 낸 법치 말살 행태가 21세기에

히틀러 치하 독일에서 보인 정치 형태와 유사하다는 지적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 없어…文, 제2의 6·29 선언 통해 수습해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국정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하며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히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도 같은데 지금의 국회는 완장을 찬 정권의 홍위병들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심정지 상태"라며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 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는 엄중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신 국회 시절에도 엄두를 못 냈던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심지어 여당 출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의 오더를 내리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정국의 상황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최근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에서 보이는 정치 형태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성난 민심이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오히려 더 심한 국정농단과 법치훼손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전방위에 걸쳐 벌어지고 있지 않나 묻고 있다"며 "국정 폭주의 배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정권의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두면 민심의 이반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 경고한다"며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 문 대통령은 제2의 6·29선언(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