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내용 담은 개정안

국가안보 기능 약화·지나친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필리버스터 첫 주자 野 이철규 "개혁이 아닌 개악

정치 개입·국민 사찰 부작용만 일으킬 독소 규정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기능의 약화와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후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첫 주자로 국회 정보위원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내보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보안정보·대공 등을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후 3시 15분 경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철규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국정원이 과거의 폐습과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더욱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다분한 독소 규정들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이 이번에 추구한 내용을 보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국민에 알리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 사실과 다른 말로 속여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이 국정원법 어디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는 조문은 없다 .그저 기존의 국정원이 감당해 온 대공수사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집권 이래 3년간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을 120명이나 감원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역량을 감축시킨 것"이라며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약화된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누구에게 득이 되겠나,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정보활동과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오히려 법에 보장해줬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이내에 무역 대국인 개방 경제 국가다. 이런 체제 하에서 대외경제정보 활동과 경제침해 행위를 국정원이 사찰할 수 있게 한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국내 정보기관의 일탈로 많은 우려를 했고, 불신의 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는 공헌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이 바라는 대로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선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이철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당초 예측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다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이뤄진 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종료된다.

단,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에 대응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필리버스터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