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판단오류가 낳은 대재앙"…코로나 대책 마련 분주해진 野

국내 코로나 첫 확진 이후 처음으로 1일 확진자 1000명 넘어

文대통령, 불과 나흘 전 "드디어 긴 터널의 끝 보인다" 자신

선진국 벌써 백신 접종하는데…우린 언제 가능할 지 불투명

병상·의료진도 부족해…1200억 들였던 'K-방역' 홍보 무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간 중요한 대목마다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던 정부의 기류에도 불구하고 13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한 백신 확보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야당은 이러한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판단오류가 낳은 대재앙"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03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1월 이후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자신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사태의 심각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시키는 등의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궁극적으로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 확보에서 정체를 겪으며 비상 사태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등의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코로나 백신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하게 계약을 완료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1000만명 분으로, 이마저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임상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해 언제 공급이 가능할 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가 200명에 가까워지면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 및 인력도 동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는 위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타 지역의 병상을 수소문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며 의료수출을 거론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특위 개최하고 '백신 확보'·'의료진 충원' 목소리
"의대 졸업생들 의사 국가고시 허용해 현장에 투입시켜야"
"백신 구했다고? 사기치지 말라…상황 모면 위해 국민 속여"
"문제 직시하고 조기 확보 총력 구해야…확진자 수만 세지 말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백신 확보'와 '의료진 충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기껏 컨테이너를 병상 대책으로 꺼내드는 등 지난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실패를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놓고 접종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백신확보 실패 등 최근의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적 인재로, 경제 위축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있는 만큼 정부는 백신확보 노력과 접종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앞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확충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당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재차 기회를 부여해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병원과 벽지, 무의촌과 군부대 등 일선 현장에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한계상황을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대책으로 발빠른 지원을 할 것"이라며 "K-방역의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신상진 특위 위원장도 "국민은 정부의 방침대로 전세계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협조해왔는데, 국민을 갈라치고 낙인 찍은 정부는 과연 한 일이 무엇인가. 백신을 구했다는데 사기치지 말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다시피 언제 승인을 받고 언제 국민의 손에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며 코백스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확보해서 배뿐해주는, 그것도 다른 선진국들이 다 쓰고 난 뒤 내년 하반기에나 확보해서 나눠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지지 못할 상황을 면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수만 세고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을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며 "또 의대 졸업생들에 빨리 의사 국가고시를 보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루 빨리 현장에 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의료진과 인공호흡기 그리고 백신"이라며 "문 대통령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라며 마치 백신은 아직 안 나왔다는 듯이 마치 백신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건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백신은 이미 나와있고, 영국·미국·캐나다·유럽연합·호주·일본 등 우리가 알 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해 접종에 들어갔다"며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으스대던 우리 정부만 무능, 태만과 직무유기로 백신을 못 구했을 뿐이다. 기껏 구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말썽을 일으켜 언제 접종을 시작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며 "의사국가고시를 못본 의과대학 4학년 2749명이 국시를 보게 하고 이들을 치료현장에 투입하라, 국가지도자라면 결단을 내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옳은 길을 간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