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쓰레기가 지어낸 정보"…북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

"北인권보고관 최근 보고 받아들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우회적 우려'

공동제안국 빠진 韓, 컨센서스 참여

유엔총회가 열리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북한은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지만,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기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가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 △조직적 납치 △정치범 강제수용소·자의적 구금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명시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자 처벌 촉구와 ICC 회부 권고는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서해상에서 남측 민간인이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한 '우회적 우려'가 담겼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 보고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북 규탄 및 유가족 보상을 언급한 바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악의적으로 날조한 정보"라며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국제 사회에 북한 실상을 고발하는 데 대한 북한 당국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적국들의 소위 '레짐 체인지' 구실로 악용될 수 있는 공격 도구와 다름없다"며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진정한 인권 증진과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결의안을 주도한 EU를 향해 "자국 인권침해나 신경쓰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