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그린뉴딜 13.2조원…탄소중립 3+1 전략 추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하반기 20여개 핵심정책 수립

5대 선도 분양 녹색융합 클러스터·스타트업타운 조성

탄소중립 3+1 정책 주요내용 ⓒ정부합동

내년에 추진되는 그린뉴딜은 국비 8조원을 포함해 모두 13조2000억원 규모다. 탄소중립과 더불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은 3+1 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을 구성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분야는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쏟아지는 분야로 꼽힌다.

탄소중립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화 등 3대 과제가 핵심이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꾸린다. 탄소중립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등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녹색위,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위 등 유사기능을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하반기에는 20여개 핵심정책 추진전략이 수립된다. 이를 토대로 2022~2023년 국가계획에 탄소중립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내년 말까지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 가속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건축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성관련 기술투자를 한다. 여기에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1000동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사전기획 착수 ▲국민체감형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환경 보호체계 확충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부문은 하반기에 에너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연계형 R&D를 지원한다. 또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만5000호), 노후건물 에너지 DB화(800동)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

녹색산업 부문은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하반기)와 그린 창업 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타운’을 2022년까지 2개소를 조성한다. 이밖에 ▲2차 그린뉴딜 유방기업 선정(30개)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30개) ▲그린 스타트업 2000 신설(400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