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3.2%…‘코로나 불확실성 극복’ 가능할까

정부, 내수·수출 동반 개선 낙관론 전망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기대

정부가 최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적 거시정책과 과감한 금융지원 등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3.2% 성장을 전망하면서 올해 -1.1% 마이너스 상황인 역성장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성장 요인으로는 글로벌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전방위적 활력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이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제성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반기 중으로는 백신 상용화가 예측됨에 따라, 상반기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를 진행하고 하반기 중으로는 코로나 진정과 함께 경제활동의 본격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1%로 내년은 2.8%로 전망했다. ⓒ뉴시스

이에 따른 부분별 성장률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3.1%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의 소비지원 3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와 소비자 심리 개선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올해 기저영향으로 반등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여건에 따른 설비투자는 연간 4.8% 증가를 전망했다. 반도체와 IT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등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최근 기업심리 회복과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제조업 가동률 개선 흐름 등도 투자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부문은 연간 1.0% 증가를 예견했다. 2018년 이후 주택부문 중심의 조정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부진이 완화되고 선행지표·순환국면·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내년 건설경기는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이 같은 기조적 전환 가능성은 민간부분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공공부문의 보완 노력이 중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R&D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연간 3.8% 증가를 전망했다. 한국판 뉴딜,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소재·부품·장비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과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재택근무·원격회의 등 비대면 수요 확대, 공공 정보시스템 디지털화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성장률의 가장 큰 기대치는 수출과 수입의 확대를 꼽았다. 내년 수출은 통관을 기준으로 연간 8.6%, 수입은 연간 9.3% 증가를 내다봤다.

수출의 경우 미·중·아세안 5개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과 글로벌 교역 증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 전개 추이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입의 경우도 국내 내수·수출 동반 증가 등에 따라 수입물량도 회복되며 유가 중심의 수입단가 상승 등이 통관수입 증가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3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에 따라 내년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3.2% 증가로 설정하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GDP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회복 등이 여전이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현재 기저효과로 인한 반등세를 경기회복으로 확신하고 성장경로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 속도가,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대전환 가속화에 따른 구조적 혁신의 성패가 경제성장을 좌우할 큰 추동력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인식은 인지하고 있지만 K방역으로 얻어진 작은 성과와 재정투입 등이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확신 내지는 일방적인 주입이 더 앞선다.

당장 올 연말에 닥쳐온 코로나발 3차 위기만 해도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의식해 더 큰 위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승요인이 될 국제유가의 하락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은 정부가 주도해 경기흐름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것으로, 그 토대를 만들고 피해상황을 예측해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