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최강욱이 공개한 '추문' 윤석열 징계결정문…'논란 더 커졌다', 재계, 文정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시큰둥…“규제나 멈춰라” 등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강욱이 공개한 '추문' 윤석열 징계결정문…'논란 더 커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를 공개했다. 개별검사에 대한 징계내용 문건이 대외적으로 유출·유포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징계위원들은 "징계혐의자(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안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정직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재계, 文정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시큰둥…“규제나 멈춰라”

17일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업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놓고 무슨 경제정책을 논하냐는 반응이다. ‘우리 경제가 잘해왔다’는 문 대통령의 자평에 대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으나 이들 중 ‘환영’을 언급한 단체는 대한상의가 유일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예 논평이나 코멘트도 내놓지 않았다.

▲부산·대구·울산·파주·천안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대구·울산·파주·천안·창원 등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국토부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2021 경제정책] 3+3 정책 뜯어보니…‘뉴딜’로 경제회복 가능할까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경제성장은 침체 후 다시 반등하는 ‘V자 곡선’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3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대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뉴딜’ 이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가 힘들다. 올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K방역은 내년 대책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전반적으로 3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무리수가 많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잡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일날씨] 중부지방 오전까지 ‘눈’, 추위 잠시 주춤

18일 금요일은 기온이 잠시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 남부지방의 경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전망한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9시부터 내일 오전 6시 사이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에, 18일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경기남부·강원영서남부·충청북부·경북북부내륙에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