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NO, 전자영수증 발급해주세요”

민·관 ‘종이영수증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내 한 도시락 전문점에 주문 영수증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영수증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21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부, 기획재정부,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자영수증 플랫폼 및 모바일앱 구축,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협업 강화를 목표로 환경부, 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KT,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영수증은 대부분 그냥 버려지거나 처리·보관이 불편하고, 잉크의 인체 유해성, 재활용 불가, 환경오염 유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전자영수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2월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전자문서 형태(전자영수증)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영수증 사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형유통업체들은 세부거래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를 통한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독자적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한 관계로 업체들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이용자는 업체별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중소가맹점들은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되지 않아 종이영수증 발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통합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 및 이용확산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다양한 VAN 사업자들이 연동할 수 있는 표준 기반 플랫폼을 KT와 함께 구축했다.

가맹점의 POS 단말기에서 세부 거래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SW 개발과 전국 중소가맹점 1,000곳의 POS 단말기 SW 업그레이드 지원을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협약기관들은 PASS앱, 네이버앱, PAYCO앱을 통해 이용자가 전자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 중이다. 향후 범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PASS앱은 내년 1월 서비스 시행, 네이버앱, PAYCO앱은 내년 중 시행한다.

전자영수증 활용의 확대는 보관·조회 등에서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종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영수증 연 180억건 발급 기준 32만톤의 물, 34만그루의 원목이 사용되고 있다. 전자영수증을 활용(개인 동의하에)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도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이 그 대표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을 통해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