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후보' 이종구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집값 80%까지 확대"

서울시가 신보에 출연, 보증서 담보 대출 시행

기존 LTV 40%에 더해 최대 40%를 추가 대출

"신혼부부가 직장 있는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서울 엑소더스'를 막아 경쟁력을 지켜내겠다"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제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시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이종구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블로그 '서울을 서울답게'를 통해 △무주택 세대로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울시민 △청년·신혼부부 △출산·교육 문제로 시내에서 이사하려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현행 LTV에 따른 은행 대출 40%에 더해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40%까지 추가 보증서 담보 대출을 해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서울을 떠난 시민이 1만312명이다. 이렇게 사람이 떠나는 곳에 미래가 있겠느냐"며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주거대란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집값과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차라리 이 돈으로 경기도에 집을 사겠다며 탈(脫)서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강북', 한강 이북 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8억 원을 넘었다"며 "대출은 40%밖에 안 나오니 현금 4억8000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강북의 평균 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인데,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중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혀를 찼다.

이종구 전 의원의 복안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한다. 지역신보는 기초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므로 2000억 원 출연시 3조 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보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시중은행이 시민들을 상대로 보증서 담보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무주택 세대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울시민 △청년·신혼부부 △출산·교육 문제로 시내에서 이사하려는 서울시민은 기존 LTV에 따른 대출 40%에 서울시·신보를 통한 보증서 담보 대출 20~40%를 더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뒤 서울 강남갑에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구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중앙정치 활동에 따라 출마를 선언 또는 고려하는 다른 '정치 후보'와 대비해 스스로를 '경제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정책공약 대결'을 자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구 전 의원은 "(신보를 통한 보증서 담보 대출보다) 직접 대출이 보다 효율적이지만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시장의 임기가 1년이므로 일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금융공사를 설립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대출·청년창업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장과 학교가 있는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돕겠다"며 "'서울 엑소더스'를 막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