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133조'…GDP의 60% 육박

기재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발표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 59%…전년보다 2.2%p↑

일반 정부부채 810조7000억…1년 새 51조원 불어나

GDP 대비 D2 부채비율 42.2%…OECD 국가 중 6번째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 연도별 추이. ⓒ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55조원 가까이 늘면서 11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5년 1000조원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59.0%로 전년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 정부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로, D2와 D3은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D3는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6000억원 증가했다. D3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59.0%로 전년(56.8%)보다 2.2%p 상승했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D3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과 비교하면 멕시코(47.5%)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359조9000억원이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가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부채가 5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도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증가로 전년보다 부채가 1조1000억원 늘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43조7000억원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예수금 및 선수금 증가(1조원), 장기차입금 증가(3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부채가 1조4000억원 늘었다. 대구도시공사도 부채가 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D2는 51조원 늘어난 8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42.2%로 전년보다 2.2%p 올랐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6년 41.2%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지난해 경기 둔화로 재정 수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경기 대응 지출증가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7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47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증가(3조1000억원) 등 51조8000억원이 불어났다.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도 3조2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한 50조4000억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 특별계정채권(예특채) 및 차입금을 상환해 금융부채가 1조5000억원 감소했으나 공제부금적립금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채가 2조원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 47조6000억원이었다.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교부금 수익 증가 재원을 활용해 지방채 상환 등의 영향이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1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OECD 평균 부채비율(11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33개국 중에서는 에스토니아(13.4%), 룩셈부르크(30.0%), 뉴질랜드(32.6%), 체코(37.7%), 스위스(38.1%)에 이어 6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감안 시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출 효율화, 세입 기반 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