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는 검찰 견제역할"…공수처장 후보 의결 강행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 28일 6차 회의 개최

김진욱·전현정 2인 후보추천 의결 전망

국민의힘, 후보추천 강행시 법적대응 등 경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고위공작자비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개최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중으로 후보추천을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추천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이유로 공수처 설립을 더 이상 미룬다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해를 넘기지 말고 공수처장 추천을 마무리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공수처는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작은 기관이다. 거대한 권력기관들이 서로 유착해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일을 막는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거대한 조직이다. 과도한 권한은 필연적으로 남용되기 마련"이라며 "검찰도 감시받고 견제 받을 때, 검찰은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앞서 사퇴한 임정혁 위원을 대신해 새로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위촉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7명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두 명을 유력한 후보로 점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5명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공수처창 후보는 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밖에 추천위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출신 권동주 변호사, 검사출신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이날 후보자 2명을 최종 의결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추천위가 이를 무시하고 추천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의결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검찰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보지 않았느냐"며 "추미애 공수처류가 돼서 검찰의 정당한 권력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한다는 게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공수처에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법체계를 깨뜨리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