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2월 중 첫 접종, 정은경은 달라질 수 있다 해 의문
현안질의에 정부 책임 있는 사람들 나와 확실히 밝혀야
정권 비리 덮고 사법체계 흔들 공수처 출범 최대한 저지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급전직하' 민심 들리지 않는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데 따른 우려를 표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방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코로나의 종결자는 백신의 조기수급과 집단면역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 첫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 국민에 언제쯤 백신이 조달되고 면역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임시국회 중에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늘 정부가 주장해 온 투명한 행정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 국민 앞에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조달되고 수급될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단독 표결 강행으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2인이 결정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후보 두 사람이 선정됐다"며 "알다시피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에 소위 요건이 되지 않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숙고기간도 채우지 않고 지나간 불완전한 법이다. 내용도 위헌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헌소송이 제청된 상태에서 이번엔 자기들이 보장한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채로 일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통과시킨 법인데, 그에 더해 한석훈 후보 추천위원에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고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권한을 박탈한 채 두 사람을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번 다섯표가 나왔던 전현정 후보자는 어젠 한 표로 줄었다. 없어진 네 표는 미리 사전에 정부와 민주당이 말을 맞춰 뜻을 옮겨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공수처 추천위에서 다섯표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한 표로 내려간 과정이 석연치 않고 이 과정 자체도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면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공수처장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비리를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있다. 큰 사고가 나기 전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면 반드시 큰 사고가 터진다는 내용"이라며 "지금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이 들리지 않는가 모르겠다. 지지율은 급전직하이고 온갖 사고로 국정난맥인데 기존에 하던 방식을 강화해 수성하고자 하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지금 민심과 국민에 항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취임사에서 했던 대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말씀을 들어야지, 의석과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면 더 큰 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