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발표…주기적 지정감사제 등 80개 과제

경영·노동 12개, 안전보건‧환경 39개, 신산업 29개

정부·국회에 건의…실질적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 유도

한국경영자총협회 CI.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기업경영장벽 80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난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경총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각각 20~4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설문지, 유선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연구조사 결과, 핵심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발굴하고 과제별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분야별로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등 12건을 발굴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추락위험 높이 기준 명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 39건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신슨업 분야에서는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 등 2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