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탄핵 적극 검토해야"…지도부와 엇박자

지도부 탄핵론 자제령에도 "경고 주는 효과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조국 성향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으나, 강경파 의원들에게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다"며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 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탄핵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정직 2개월 징계도 집행 정지 결정이 난 윤 총장의 탄핵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이건리' 변호사 중 누구를 택할지 여부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