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민주당 지도부 '침묵 모드'

당 지도부, 김학의 불법 출금 언급 안해

김용민 "적법한 절차로 출금…檢수사권 완전 회수해야"

박진영 당 부대변인 "정치권서 왈가왈부 할 문제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 일각에선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지, 정치적으로 논쟁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현직 검찰와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 차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출국을 막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있었던 2019년 3월(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 위조 의혹 사건의 당사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출국금지 시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무위원으로 있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불기소처분(무혐의)한 검찰 조치가 문제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이 권고에 따라 이어진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취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가 되고 현재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년 전 사건이 지금 부각된 것에 대해선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가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 같다. 검찰 과거사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김학의 사건의 실체를 밝혔고, 검찰의 부정을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지,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잘못했으면 법무부에 대해 충분히 감찰하고 조사하면 된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김학의 출국금지 공문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을 해서 꾸짖을 정도의 것인데, 원내대표가 언급하면 정쟁거리가 되는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