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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김종인 "'법무장관 시리즈' 기가 막힌다"


입력 2021.01.14 10:43 수정 2021.01.14 10:4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 정부 네 명의 법무장관 모두 '무법부 장관'

한두 명이면 실수지만, 반복된다면 실체·본질

법무장관이 법치 파괴 상징 돼서 개탄스럽다

국민의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범법 의혹에 연루된 박 후보자를 이전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엮어,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시리즈'가 "기가 막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 네 명의 법무부 장관 모두가 무법부 장관이 됐다"며 "한두 명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 재직 중 허위공문서위조 등을 통해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 때의 검찰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조국 봐주기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경심 판결문에 장관 재직 중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다"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수사검사에게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수사에 관여한 또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불법을 다수 저질렀다는 게 법원 판결로도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동부구치소 참사 총책임자로 직무유기 혐의까지 받고 형사고발된 상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범계 후보자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의 상징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잘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도 "현재 폭행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인데도 또다른 폭행 사태에 연루되는 등 범법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재직 중에도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공정과 법치 파괴의 상징이 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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