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백신 접종 가능·앱으로 안내…11월말 집단 면역 형성 가능
5인 이상 집합금지·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지자체 '유지 의견'이 다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다음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회 접종 기준으로 면역 생성에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말 이전에는 집단 면역 체계가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대상·장소·시기를 안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업종 간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보다 일부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종 판단은 방역 당국에 맡기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7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는 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인데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당의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해선 "현재 5600만명 분을 확보한 상태고 추가로 개발 중인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어떤 백신을 맞을지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기간을 짧게 3주에서 2회 접종이라고 하면 길게 2달 정도로 본다"며 "11월 말 겨울이 시작되기 전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접종 대상과 (접종) 순서는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정해지면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가 되고 앱 같은 걸 통해서 접종을 안내하는 것까지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