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언급

"사면 놓고 국론분열 하면 오히려 통합 해친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 말할 권리 없다 생각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해야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아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전속된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거론할 권한이 정치인들에게는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돼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후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할 여지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