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보상 위해 국회에 공론화기구 설치하자"

"선거 때 해먹고 떠나는 '떳다방'식 지원 안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이 정부와 여당에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보상과 재난지원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여당은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포퓰리즘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은 재정 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이라며 "물론 여기엔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이미 당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연대와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과 공동체 내 경제적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등을 전문가와 모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고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 대표, 납세자 대표, 코로나 피해층 대표가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론화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 대표자 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면 입법부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도 호소드린다. 지금 잠시 편하자고 나라 전체가 영원히 고통받는 길을 갈 것인지, 조금은 힘들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모두가 납득하고 지속가능한 재난 극복 시스템을 만들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