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충격적 이적행위"…文정부 北원전 추진의혹에 경악, 靑 "북풍 공작 법적 조치"…김종인 '北 원전 이적행위' 주장에 반박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충격적 이적행위"…文정부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경악 쏟아져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했다는 정황이 언론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에선 "정권 차원의 '이적 행위'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북한 원전 건설은 '소설'이 아니라 '다큐'였다"고 혹평했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의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평가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입장을 밝혔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靑, 김종인 '北 원전 이적행위' 주장에 "북풍 공작 법적 조치"

청와대가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 발언'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정부, 국내 원전 축소하면서 北 원전 추진하려 했나…삭제 파일 발견

탈원전 기조를 고수해온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이 17개 있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다. 다른 폴더에서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의 파일이 삭제됐다.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공수처 '수사 이첩' 위헌 불씨 상존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수처는 그간의 위헌 논란을 털고 출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고, 헌재 구성이 '기울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1년의 시간을 끌면서도 대부분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처분을 했다는 점,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기일을 잡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택배 설 대란 피했지만 갈등 씨앗 여전…"택배비 현실화가 답인가"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설을 앞두고 우려가 제기됐던 택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택배 분류인력 운용·비용 문제 등 세부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씨앗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택배비용 현실화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강도를 낮추면서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사업 효율성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택배비 인상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온라인몰 등 대형 화주들과 소비자 등 여론 반대가 부담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속한 VAR 손흥민, 불운의 시작·끝은 고립

토트넘은 29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0라운드에서 1-3으로 완패했다. 이로써 시즌 4패(9승 6무) 째를 기록한 토트넘은 그대로 승점 33에 머물며 4위 재진입에 실패했다.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인 손흥민은 3분 만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VAR)이 시행됐고, 은돔벨레의 패스를 받기 이전 손흥민의 왼발이 상대 수비수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 돼 득점이 취소됐다.

토트넘은 전반 종료 직전 피르미누에게 기습적인 선제골을 내주며 전반을 찜찜하게 마쳤다. 급기야 전반 막판 부상으로 통증을 호소했던 케인이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아웃되면서 손흥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무리뉴 감독이 라멜라와 베일을 투입시켜 손흥민을 지원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홀로 고립된 손흥민은 후반전 슈팅 한 번 때리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