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판사 탄핵 방치한 김명수를 탄핵해야"

"사법부 중립 지켜야 할 수장이 거짓말 해"

"사법부 흔드는 상황 심각한데 방치한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태 맞게 될 것"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왼쪽부터)·김도읍·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수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61인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판사 길들이기'"라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작년 4월 임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유상범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임 부장은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성근 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