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절박한 자세로 재정 역할 더 강화해야"
김종민 "기재부 판단만 옳다? 헌법 원칙 위배"
양향자 "당정회의체 무시·SNS에 글, 세련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자기 확신을 절제하라", "정무적이지도 세련되지도 않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K방역이 성과가 있어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홍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홍 부총리에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눈치'를 준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선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국회가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돼 있다"며 "기재부가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지만, 기재부 판단만 옳다는 자세는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당정회의체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SNS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정무적이지도 않다"며 "나라의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편·선별 지원 투트랙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4시간 만에 반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