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체육계 폭행, 잊을만하면 되풀이 안타까워"

"학교·국대 전반까지 근절 노력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자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7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