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8색③] 코로나19 1년…소상공인 살릴 서울시장 후보들 비책은

"우선 지원을"…실효성 담보 방법은 제각각

박영선·나경원·오세훈, 무이자·간편 대출 약속

지급 규모는 다양…보상 근거 파악에 주안점도

미래 내다본 '보험', '대책위' 구성 공약도 제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친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계 전반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 시행과 소비심리 부진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더욱 막대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최대 과제 중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인해 생겨난 서울시정의 공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뼈아픈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9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펼쳤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땜질식 지원책'이라는 혹평이 잇따르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상공인 단체의 소송과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란 서울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묻는 데일리안의 서면 질의에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 8인의 답변도 일제히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는, 즉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박영선 "1년 치 임차료 2000만원 무이자 대출 추진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들 위해 서울시가 보증도"
나경원 "5000만원까지 1%대 초저금리로 장기대출
목돈 빌려드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실 수 있도록"
오세훈 "4無(무보증료·무이자·무담보·무서류) 대출
준비 서류 많은 것도 고통…서울시가 빠르게 해결"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 앞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폐업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무이자 혹은 초저금리의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을 위한 예산 1조원을 상반기에 추가 편성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업종의 소상공인들에 1년 치 임차료 2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도 50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3년 후부터 원금을 갚고, 이자는 서울시가 내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 막혀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보증을 서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나경원 후보 또한 '유동성 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뒀다. 이미 나 후보는 제1호 공약 '숨통트임론'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1%대의 초저금리로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금 규모는 6조원 상당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이 돈을 맡겨 법적으로 최대 9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나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지원해드려도, 솔직히 몇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끝"이라며 "이 정도 지원으로는 코로나19 장기전을 버틸 수 없다. 저는 아예 목돈을 빌려드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안심' 융자지원을 약속했다. 일명 '4無대출보증'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으로 일정규모 이하 매출 감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심폐소생 융자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오 후보는 "'무보증료·무이자·무담보·무서류'로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예를 들면 김밥장사 하시는분들, 미장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만 돈을 빌려쓰려해도 서류가 얼마나 많으지 모른다. 제2금융권은 전화만 한통화해도 돈을 빌려주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서울시가 그 부분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기본 100만원+심사 통해 1인당 최대 1억원 지급"
오신환 "영업중단 기간 고정비 30% 지원, 나머진 정부가"
조은희 "최소 분기별 100만원…최대 연간 400만원 지원"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일대가 밤 9시를 기준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른 후보들은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긴급 금융지원금 명목 사업에 추가로 2조원을 투입하고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서울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을 하며 발표했던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방안'에 따라 영업중단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을 서울시가 보상하고 나머지 70%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을 내놨다.

오 후보는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입었으면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저의 공약 발표 후 2주 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지시했는데 지금 흐지부지 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먹구구식 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전가하고, 용돈 주듯이 재난지원금을 생색을 내고 있는데 몹시 잘못된 행태로, 손실보상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 후보는 후속 대책을 통해 대출 관련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자발적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을 방치하면 IMF 직후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코로나 푸어'가 양산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대출지원, 대출금 상환유예, 세금 감면 등 후속 대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원 씩, 연간 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정기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소득 파악도 분기별로 단축해 휴업 보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안철수 "서울시 행정명령 따른 손실에 상응 보상…지방세 감면 검토"
금태섭 "6개월 간 200만원 지원…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안정적 지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상자들이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도 "자영업 사장님들의 손실보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발동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피해정도에 맞게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이며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무소속 후보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에 6개월 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 후보는 "현재 자영업자들의 평균 임대료 부담이 월 253만원인데, 이 중 80%인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4조 9000억원의 예산이 든다"며 "지금 금리가 1%대인 점 등을 감안하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을 과감하게 사용해서라도 지원해야 하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금 후보는 "서울시 부채가 가장 많았던 2011년도(20조원) 대비 지금은 3조원 감소, 같은 기간 금리는 최대 6%에서 1%까지 떨어져 현 시점에서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 보편 등의 방식이 아닌 지급 시점이다. 지원금은 자영업자의 고용유지도 가능하게 해줘 일석이조"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매뉴얼 마련'에 집중…"'업종별 특화 거리두기' 내놓을 것"
안철수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 통해 과학적 기준 만들 것"

오세훈 후보는 그간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점에 비춰 '매뉴얼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오 후보는 "'업종별 코로나19 거리두기 매뉴얼'부터 만들겠다. 1년 가깝게 문재인 정부가 업종별 매뉴얼을 제작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재는 강압적 처벌을 앞세우면서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들과 의논해 업종별로 특화된 '거리두기 매뉴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오세훈 후보와 '매뉴얼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후보는 "그간 적용되던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새로운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만들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과학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밀폐·밀집·밀접 '3밀'을 기준으로 실효적이고 과학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 넘어 미래 다가올 수 있는 재난 대비책도
박영선 "구독경제 추진단 설치…운영 지원 할 것"
우상호 "손실보험제도 도입해 감염병 대응 도모"
안철수 "'민관합동 감염병 대책위원회' 설치할 것"

데일리안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유력 예비후보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구상을 들어봤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 '제3지대 단일화' 추진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이다. ⓒ데일리안DB

향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한 후보들도 있었다.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산하에 '구독경제 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21분 컴팩트 도시' 내 소상공인들의 상품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구독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후보는 '손실보험제도' 도입에 방점을 뒀다. 그는 "이런 재난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소상공인이 같이 부담하는 손실보험제도를 도입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 조기에 서울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 민관합동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과학방역,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역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과 요구가 즉시 서울시 방역대책에 반영되고 집행되는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