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접종 앞두고 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에 으름장…"단호히 대처"

이낙연 "백신 협력 거부, 국민에 실망 드릴 것"

복지위 여당 간사 김성주 "유독 의협만 반발"

김남국 "백신 접종 국민 협박…너무나 충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특수성을 감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숙의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 앞에 백신 협력 거부를 말하는 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뒤에도 5년간(집행유예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설전을 주고받은 김남국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됐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면이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이라며 "의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