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코로나19 한 달 봉쇄하면 임금 31%↓”

'코로나 19방역정책과 백신보급 경제적 효과' 포럼 개최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 수준의 봉쇄조치를 1개월간 시행하면, 임금 수준이 약 3분의1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해온 방역조치․재정지원 등 주요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차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진행했다. 오삼일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의 봉쇄조치를 한 달간 진행할 시 59% 노동공급 감소․ 31% 임금축소 등 충격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소득분배도 악화돼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도 0.003p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오차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재적 임금 손실 1년간 7.4% 축소, 소득분배 악화(지니계수 1년간 0.009p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추정된다고 분석했으나, 실제 임금손실 효과 등은 정부지원 효과로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외 엄상민 명지대학교 교수,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백신 접종 관련 해외 주요국과 우리 방역조치의 경제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통한 자발적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원의 정책목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지원․방역조치 등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효과적인 백신접종 전략수립 등에 있어 방역과 경제 간 최적․균형점을 찾아 나갈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은 “올해 백신 접종 진행으로 하반기쯤에는 경제적 활동도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 시점에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후생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백신보급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방역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기업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