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 만든다”

대형 게임사 ‘이용자 감시 기구’ 의무화 추진

넥슨 ‘메이플스토리’ 외 ‘꼼수’ 3건 추가 확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열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원인 분석과 대안을 고민한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사가 설정한 확률을 감시할 수 있도록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열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원인 분석과 대안을 고민한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게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면 업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공개 정보를 이용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은 이용자가 직업 게임사 아이템 확률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 의원은 “현재 방송사나 언론사에는 시청자위원회나 구독자위원회가 있어 문제가 생기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장을 불러서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조성 여력이 없는 중소게임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견제 기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 의원은 “가급적 법 없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입법은 항상 최후의 대안으로 생각하나 이번엔 최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자체 조사 결과 최근 0% 확률로 문제가 된 넥슨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3건의 문제와 ‘꼼수’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저화질 그림파일로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최하단에 작은 글씨로 숨바꼭질하듯 숨겨놓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정말 좋은 콘텐츠로 경쟁하는 훌륭한 게임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불공정 편법으로 돈 버는 기업 보호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안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