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방지'…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