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내규만으론 안돼"…비주담대 규제 강화 시사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非)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위 농협에서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비주담대의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을 점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까지 가능한데,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구 문턱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상호금융권 비주담대를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농어민들이 받고 있는 만큼 전방위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투기하는 사람 막는 것은 좋다"면서도 "농민들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