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본인 조사엔 시간 걸릴 것"…투기 의혹 대통령 경호처 과장 관련 압색 가능성 시사
특수본,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152건 639명 수사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앞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김경만 의원의 불법 투기 고발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 의심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고 양이 의원은 모친이 지분 공유 형태로 토지를 매입했고, 김 의원은 배우자가 토지를 쪼기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최 국장은 이와 관련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르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관련 법이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처리 방향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 하고 있다. 직업과 신분별로는 고위공직자 2명, 국회의원 5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지방공무원 75명, 지자체 의원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7명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