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은성수…"영업채널 재점검해야"

"약관 어렵고 민원·보험사기 많아…세심한 관리 중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본격 가동되면서 상품 판매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소법과 관련한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달 25일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게는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은 위원장은 이번 달부터 금융권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은행권 CEO들을 만났고, 이어 5일 금융투자업계, 6일 보험업계,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CEO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 개선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