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도 오세훈이 옳다…정순균 강남구청장 “오 시장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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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3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우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35층 층고 제한이 해제되면 강남구의 압구정동 아파트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서두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나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강남 재건축을 속도조절을 해왔는데, 이 아파트들은 지은 지 40년이 넘어 수도꼭지에 녹물이 나오고 배관이 터지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며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에 대한 주택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인위적으로 강남 집값을 잡기보다, 강남의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 세워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공급 내용에 강남은 빠져 있다"며 "강남구민들이 선호하는 공급 방식은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책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시했다. 그는 "건물주나 주택 가구주 조합에는 일정부분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 건설에 쓰거나 강북 발전을 위해 쓰인다면 강남북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집값 인상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내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