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文이 약속 받은 모더나, 국내 도입 미뤄지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REUTERS

▲文이 약속 받은 모더나, 국내 도입 미뤄지나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제약회사 모더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이 미국보다 한 분기 정도 늦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급과정이 미국보다 한 분기 정도 늦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의 CEO와 통화한 뒤 "5월부터 4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백신의 초도 물량과 백신 도입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세훈, 하위 선별지급 '안심소득' 실험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위계층에 선별지급하는 '안심소득'을 연내에 실험키로 했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선정은 올 상반기, 시행은 연내로 예상된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층에 선별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간 널리 논의되던 '보편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6천만원)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금주 상황 보고 거리두기 격상-영업시간 밤 9시 조정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거리두기 조정이나 방역조치 즉,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강화 부분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거리두기 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주 이내라도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현재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9시로 1시간 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다"…양부 징역 7년 6개월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