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5차례 추경 합리적 수준…회복기엔 재정 정상화 노력해야”

코로나 위기 재정 대응 평가 보고서 발표

작년과 올해 성장률에 0.5%·0.3%p 기여

“긴급 재정 수요 발생 때 대응 약화 우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위기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29일 ‘코로나19 위기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66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4차례에 나눠 편성한 바 있다. 올해도 3월에 14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추가 확정했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 추경 편성에 대해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0.5%p, 0.3%p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 1원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2~0.3원 수준이다.

허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추경 목표가 성장보다는 피해 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기조지표 추산 결과 지난해와 올해 정부 재정 기조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확장적이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허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재정 확장과 긴축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난해와 올해 재정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추경을 집행했던 2009년과 비교해도 확장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정 대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추가 재정 대응 규모는 3.4% 수준으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해당한다. 미국(16.7%)과 영국(16.3%), 일본(15.5%), 캐나다(14.6%) 등 주요 선진국과 차이를 보였다.

허 연구위원은 “주요국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비교적 잘 제어했고, 경제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 대응 규모는 합리적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편성된 2020년 본예산이 이미 주요국 대비 확장적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당분간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지난해 증가한 재정 적자는 2024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와 달리 호주, 독일, 일본 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표한 중기 재정 계획에서 급증한 재정 적자를 점차 정상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 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