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교류,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추진 필요”

송철종 교수 북한경제리뷰 통해 남북 교류협력 틀 제안

남북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펴낸 ‘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서 송철종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한국(남한)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에 포함된 남북한 협력 증진을 구체화하고, 북한이 지난 2016년 유엔과 맺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유엔과 남북한이 삼각 구도를 만들면 지속 가능한 남북한 교류 협력의 틀을 만들 수 있고, 유엔이 북한과 구성한 개발 협력의 구조 속에서도 남한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북한은 빈곤과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빈곤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은 북한의 유엔전략계획의 마지막 해지만 북한이 그동안 유엔 개발 의제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북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한국형 국가지속발전목표의 세부목표인 남북한 협력 증진을 보다 구체화하되 북한의 유엔전략계획에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지표, 목표치 설정은 실질적인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