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28㎓ 5G 기지국 공동구축 검토"…양정숙 의원 "봐주기식 정책"

임혜숙 후보자, 통신3사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 대안으로 제시

지난 3월 말 기준 구축 완료 28㎓ 5G 기지국 수 91개 불과

양정숙 의원 "올해 말까지 8개월 이상 남아있어…진짜 5G 사실상 포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양정숙 의원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3사가 올해 말까지 의무구축해야 하는 '28기가헤르츠(㎓) 대역 5세대 이동통(5G) 기지국'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임혜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는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양정숙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은 의무 조건을 3분의 1수준인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통신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하지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기한이 올해 말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아있고, 지금까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을 두고 사업자 봐주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