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만 무상급식하면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 야기"

"어린이집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 담보할 수 없어…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절실""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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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 논의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특히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