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유시민 대선 출마설 돌자 기소…檢개혁 이뤄져야 하는 이유"

"검찰의 정치적 의도 의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선출마가 언급되는 시점에서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다 올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였다"며 공개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이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 A 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