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시험선로 사용료 90% 인하

철도종합시험선로 시설 및 운영 현황.ⓒ국토교통부

정부가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를 90% 낮추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부터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95만원, 중소기업은 최소 90만원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운영초기 1427만원이던 사용료는 지난해 10월에 921만원으로 한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약 13km의 철도종합시험선로는 국내 최초의 철도시험과 연구 개발을 위한 전용시험선로로 2019년 5월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하루 사용료가 1427만원으로 높게 책정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및 부품업계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철도산업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시험선로 활성화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부터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료 인하 방안을 수립하는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시험선로 사용료는 시험선 운영비를 고려해 산정되는데 사용료의 80% 이상이 전기기본료와 유지관리비로 구성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선로 사용료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환경 제공과 무선통신기반 시험설비(KTCS), 온라인 시험체계 구축을 통한 시험체계 선진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험선로 활성화는 국내 철도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철도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순환선 구축, 경전철 시험기반 설치 등 시험선로의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