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항소 무효화 유력…메디톡스 추가 소송 무의미"

대웅제약 “메디톡스,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 어지럽히지 마라"

대웅제약 외관. ⓒ대웅제약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소송 2건을 새로 제기했지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런 ITC 입장이 올해 2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메디톡스·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dismiss as moot) 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하여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