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양도세는 중과?…‘매물잠김’ 어쩌나

6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 예고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역대 최대

“거래량 줄더라도 가격 하락세 힘들어”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당장 일주일 후 부터인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지만, 여당이 이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유예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늘어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당 내에서는 양도세 유예기간을 추가로 미뤄 공급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앞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 자체가 정책 실패였다는 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에게 굴복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달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6월1일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결국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예정이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해져 거래 절벽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매를 하는 대신 증여 등이 이뤄져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요 단지들의 연 이은 조합설립인가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귀해 오름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호가 중심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6월1일 과세기준점을 시작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거래량이 줄더라도 당장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