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에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활성화' 건의

시프트 국고보조 요청·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권한 개선도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을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전날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네 가지 주택 활성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방치된 서울 시내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현재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도 요청했다. 또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을 서울시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 시스템 접근권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만 있는 상태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오 시장이 건의한 4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